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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범죄 사각지대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1-04-22 16:37:56
조회수 : 258
장애인 금융투자 사기 범죄 사각지대
다단계·보험 피해 빈번, 상담 시 장애특성 부족
금융위에 맞춤형 금융투자교육, 영상 제작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2 14:06:57
▲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와 관련한 수어 및 문자통역 상담서비스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아인 사기단 관련 MBC경남 뉴스 캡쳐.ⓒMBC경남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투자 사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투자와 관련한 수어 및 문자통역 상담서비스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솔루션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일례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에게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해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와 관련한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한 것.
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2020년 1월 피해자만 2500명, 피해 금액 55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금융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중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같은 시기에 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 55개 보험에 가입했고, 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2017)’ 중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이용현황’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지체 73.8%, 시각 69.8%, 청각 67.2%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 장애 유형 응답에서 낮은 비중(시각 11.6%, 청각 11.3%, 지체 8.7% 등)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금융 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 정보를 앱으로 구축, 우체국과 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은 담겨있지 않은 현실.
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금융투자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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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솔루션은 이달 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일례로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에게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해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와 관련한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에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은 금융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한 것.
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2020년 1월 피해자만 2500명, 피해 금액 55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금융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중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
또한, 같은 시기에 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 55개 보험에 가입했고, 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2017)’ 중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이용현황’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지체 73.8%, 시각 69.8%, 청각 67.2%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 장애 유형 응답에서 낮은 비중(시각 11.6%, 청각 11.3%, 지체 8.7% 등)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금융 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 정보를 앱으로 구축, 우체국과 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 등은 담겨있지 않은 현실.
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를 공론화하고,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금융투자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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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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