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등 강력범죄자 최대 20년간 장애인콜택시 취업 제한
국토교통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시・군 또는 위탁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통약자서비스의 교육 대상도 확대했다. 해당 교육은 그간 저상버스・항공・철도 승무원 및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모든 버스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도 받아야 한다.
한편 버스・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이나 터미널・철도역사와 같은 여객시설의 이동 편의와
보행 환경 수준을 지역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의 조사항목도 신설했다.
교통복지지표는 통계청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2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 1787 |
문화누리카드 취약계층 자동재충전·온라인 간편결제 가능 개선 |
운영자 | 2025-12-29 |
| 1786 |
서울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 ‘1역사 1동선’ 개막 |
운영자 | 2025-12-29 |
| 1785 |
임지윤 선수, 3년 연속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발탁 |
운영자 | 2025-12-22 |
| 1784 |
김예지 의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보건복지·민생 예산 6450억원 확보 |
운영자 | 2025-12-03 |
| 1783 |
장애예술인협회, 문학적 초상화 프로젝트 ‘누구시리즈’ 10종 발간 |
운영자 | 2025-12-02 |
| 1782 |
장애인식개선 공익광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일상’ 공개 |
운영자 | 2025-12-02 |
| 1781 |
내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
운영자 | 2025-12-01 |
| 1780 |
발달장애 청소년·멘토 구성 ‘서울시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첫 정기연주회 개최 |
운영자 | 2025-11-20 |
| 1779 |
첫 호흡에서 은메달 합작한 사격 김우림·정다인 |
운영자 | 2025-11-19 |
| 1778 |
이미경 팀장, 2025년 척수장애인대회 ‘자랑스러운 어버이상’ 수상 |
운영자 | 2025-1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