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권·특수교사 인권 보장’ 모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과 전국 11개 장애인교육복지 및 인권단체가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추모 묵념과 국회의원 인사에 이어 고 김동욱 교사(인천 학산초)의 유족이 진상 조사 촉구 등의 발언을 할 예정이다
제 1부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사 인권 실태 및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법 개정 토론’은
김치훈 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의 주재로 이혜영 장애인교육아올다 사무국장이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사의 인권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며,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특수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 2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학급 특수교사 소진 문제 및 행정지원 방안 토론’은
김영일 좌장(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의 주재로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대 사무국장이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사건을 통해 본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권과 특수교사 노동권 문제를 발표한다.
이어 류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정책국장이 특수학급 특수교사 소진 문제 및 행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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