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0. 12. 21., 장애인서비스과>

1. 고시 개정내용 : [별첨] 일부개정안 및 [별지1] 참조

○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 및 가산수당 인상

○ 단가 인상 후 최대 이용가능 시간 유지를 위한 월 한도액 인상

○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인상

다. 국민연금공단

○ (12/23~24) 본인부담금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SNS 안내

- (대상)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사람*

* 전체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약 65천명

- 안내 문안은 [별지1] 및 [별지2] 참조

○ (~12/31) 수급자 문의에 대한 개별안내 등 민원대응

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2/3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전자바우처시스템 업데이트

【고시 개정 관련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등 진행완료 일정】
12/23				12/24				12/31							2020/1/1
⇑				⇑				⇑							⇑
(공단) 안내문 발송				(공단) SNS 안내				(지자체) 활동지원기관 안내				(정보원) 시스템 업데이트			개정시행
								(수급자) 본인부담금 납부

별지1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문(예시)

[전면]

[후면]

별지2		본인부담금 변경 SNS 안내 문안

○○○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려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00원에서 ##,#00원으로 변경됩니다.

본 안내 전에 2021년 1월 본인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셨다면, 본인부담금이 오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오른 금액만큼 더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안내 이후 변경신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안내받으신 본인부담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알림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