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계획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을 지원하여, 활동지원사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

□ 지원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13조의2(활동지원사 처우개선사업 등)

○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활동지원기관의 의무, 활동지원인력 자격관리)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020년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사(약 18천명)

- 단, 한정된 재원으로 자치구별 배분된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인당 정신건강 검진비 3만원 이내(실비), 교육수당 15천원(정액)

○ 사업예산 : 818백만원(시비 100%)

□ 지원 세부내용

① 정신건강 검진비

○ 지원대상 : 2020년 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제출한 자

○ 정신건강 검진(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준용(144p)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되어야 함

○ 지급방법 : 활동지원기관에서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및 영수증 확인 후 실비 지급

② 보수교육 수당

○ 지원대상 : 2020년 1~12월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로 활동지원기관의 보수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한 자

○ 활동지원기관 보수교육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 역량 강화와 급여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 대상 주기적 보수교육 실시(대체로 연간 8시간 내외)

※ 보수교육 현황 :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필수), 장애인 인권교육, 산업안전 보건(응급처치),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 지급방법 : 보수교육 이수증, 활동지원기관의 교육 참석이력 확인 후 활동지원기관에서 지급

※ 단, 2020년 코로나19로 활동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면․온라인교육 이수자 포함

※ 보수교육 이수증 및 참석이력 서식 등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별지 제37-1호 서식, 제39-2호, 제39-3호 서식 준용함

※ 활동지원기관 현황 : 167개소

합계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IL센터	지역자활센터	기 타
167	16	29	53	17	52

* 기타(45) : 장애인복지시설, 돌봄센터, 사회적 기업, 장애인부모회 등

□ 지원체계 및 기관별 역할

○ 예산 지원체계 : 서울시 → 자치구 → 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사

○ 기관별 역할

①서울시	⇨	② 자치구(25개)	⇨	③ 활동지원기관(167개)	⇨	④ 활동지원사
-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계획 수립 - 자치구별 예산 배분・교부		- 활동지원기관에 계획 안내 - 기관별 예산 배분・교부		정신건강 진단서 및 진료 영수증 확인(실비 지원) 보수교육 이수증 및 교육참여 기록 확인(정액 지원)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현황 관리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 및 실비 수령 보수교육 이수증 제출 및 교육수당 수령

□ 협조사항

○ (자치구) 활동지원기관에 지원 안내 및 기관별 예산 배분, 통계관리

○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신청․지급

- 2개 이상 활동지원기관과 계약되어 있는 활동지원사의 중복수령 관리 철저(활동지원사 1인 당 1개 활동지원기관을 통해서만 신청․지급받아야 함)

※ 활동지원기관 실정에 맞게 매월 또는 매분기 일괄 신청․지급

□ 향후계획

○ 자치구, 활동지원기관에 지원계획 안내 및 예산 교부 : ’20.9월초

- 자치구 사업안내(8월중), 자치구 예산 배분 및 교부(9월~)

○ 활동지원사 대상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급  : ’20.9월~

○ 사업 추진실적 정리 및 정산보고                    : ~’21.1월

붙임 1.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신청서식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 신청서

활동지원기관	기관명	활동지원기관번호
신 청 인 (활동지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항목		신청비용(원)
①정신건강 검진비	검진일
②교육수당	교육일
비용 합계
개인정보제공동의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①제공받는자: 서울시, 자치구, 활동지원기관 ②이용목적: 장애인활동지원사 검진비 및 교육수당 지원, 통계관리 ③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정보 ④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 종료 시까지
위와 같이 장애인 활동지원사 정신건강 검진비 및 교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활동지원기관의 장(대표) 귀하

첨부서류	1. 정신건강 검진 진단서 1부. 2. 정신건강 검진 진료영수증 1부. 3.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참석부 1부.
안내사항	상기 신청내용 및 첨부서류가 허위일 시, 중복 수령 시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