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관련 지침 개정사항 안내

<’24.10.24,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 추진 배경

○ 장애인활동지원은 사회적 서비스로 타인인 지원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원칙이나, 인력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한계 보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추진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24.11.1~’26.10.31일까지로 한정)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제한적 허용 사유)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심화 등을 고려하여 가족급여 한시적(‘21.1.12~’24.10.31 종료 예정) 허용한 바 있음

□ 개정 주요 내용

<주요 달라지는 점>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		시행령 제21조 제4호에 따른 가족급여
대상자		‣ 발달장애인 (지적, 자폐성 장애)	⇨	‣ 최중증 발달장애인 -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희귀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자이면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미연계기간		‣ 30일 이상 미연계	⇨	‣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미연계 ‣ 복수의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
절차		‣ 대상자가 읍면동 제출 ‣ 시군구에서 확인	⇨	‣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사유서 제출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시군구 단위)에서 심의·의결

○ (대상자 기준;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지적 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대상자로 인정

○ (대상자 기준; 희귀질환자*) 희귀질환자의 높은 돌봄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질환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 (미연계 지속)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지속, 사례관리 내용 등 미연계 사유 검토(활동지원사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는 경우는 가족급여 대상으로 부적격)

- 복수의 제공기관에 대한 수급자의 서비스 신청 여부 확인(예 : 거주지 관할 내 2개 기관 이상에 매칭 요청. 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절차) 지자체가 가족급여 이용자 선정, 운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이하 수자위)에 상정·심의

- 수자위는 가족급여 대상 적격, 미연계 사유, 돌봄 계획 등을 종합심의*하여 가족급여 대상자 선정

* ①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돌봄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동거 여부), ②가족 급여의 적합도(수급자의 건강, 심리, 환경 등) 등 실질적 심의

- 활동지원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미연계 사유서[참고2]를 제출하여 이용자의 행정·심리적 부담 완화

※ 활동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미연계 사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음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7호 서식]“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는 이용자가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 (가족 활동지원사)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춰야 하며 보수교육, 대면보고, 수시 보고 등 의무 준수

-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4.11.1~11.30)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

○ (모니터링) 활동지원기관은 연계 요청 접수 내역 및 연계 시도,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활동지원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확인, 가족급여 운영 현황 등을 반기별로 중앙에 보고

* 이용자 만족도,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8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및 사례관리 형태의 모니터링 기록[참고3] 모두 확인

지자체 담당자 업무처리 절차

※ 별도 적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4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름

□ 신청조건

○ (대상자 기준) 발달장애인은 장애 등록시 제출한 서류* 또는 별도 발급 서류 통해 GAS 척도 또는 지능점수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

* 장애인등록시 제출한 서류 스캔본은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신규로 발급받지 않아도 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 대상자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담당자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

- 희귀질환자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확인(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서비스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지 확인

*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정보,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는 읍면동에서 행복e음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구비하지 않아도 됨

○ (미연계 기간 및 사유) 활동보조 미연계 사유서 통해 최초 연계 요청일로부터 60일 이상 미연계 되었는지, 미연계를 고의로 유도하지 않았는지 등 사유 확인

- 활동지원기관의 미연계 사유서[참고2] 통해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시도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단, 지역 내 기관이 한 곳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

- 복수의 활동지원기관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연계 요청한 활동지원기관이 타 기관의 연계 시도 이력까지 취합하여 미연계 사유서 작성·제출

□ 처리 절차

① (활동지원기관) 등록한 이용자가 가족급여 신청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격(지능지수, GAS 척도 등) 1차 확인, 미연계 사유서 작성[참고2]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활동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미연계 사유서 작성을 거부할 수 없음

② (이용자) 가족급여 수급 희망하는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7호 서식]“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으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③ (읍·면·동) 신청내용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 접수등록 및 시·군·구로 즉시 전송

④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 검토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심의 내용) ①가족인 활동지원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돌봄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동거 여부), ②가족 급여의 적합도(수급자의 건강, 심리, 환경 등) 등 실질적 심의

- 수자위의 심의가 종료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즉시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

- 가족급여 관련 수자위의 심의결과는 시·군·구에서 관리

⑤ (연금공단) 대상자의 월 한도액 재산정,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작성 후 시·군·구로 전송

- 가족급여 이용하는 경우 급여량 50% 감산(활동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

⑥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 및 연금공단으로 즉시 전송

- 매월 27일 18:00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해 대상자 결정이 완료되어야 익월 바우처 생성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등 기간 산정 유의

⑦ (시·군·구) 신청인에게 신청 결과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결정 통지서” 통해 즉시 통지

○ (변경사항 신고)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수자위 상정·심의 거쳐야 함

○ (1년 주기 재승인)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 주기로 재승인받아야 함

□ 활동지원사인 가족

※ 교육이수, 대면보고 등 의무 이행 등 타 활동지원사와 동일한 자격으로 관리

○ (활동지원기관·읍면동)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설명하고, 활동지원 교육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협조 요청

- 활동지원기관은 가족이 활동지원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고정된 1인의 가족이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해야 함

- 단,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4.11.1~11.30)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 (시스템 등록) 교육 이수 후 활동지원기관은 교육이수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가족활동지원인력으로 신속히 등록

○ (보수교육) 가족급여 재승인을 위해 1년간 2회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하며, 매달 권역별 대면 교육 기회 제공

□ 모니터링

○ (활동지원기관) 매월 급여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및 급여량 모니터링(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함께 방문 점검)

- 연계 요청 접수 내역 및 연계 시도, 미연계 사유 등에 관한 기록관리

- 사례관리 형태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상황, 가족급여의 필요성 등을 기록*[참고3]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별지 제28호 서식]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는 활동지원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작성·보관, 추가적으로 사례관리 형태의 모니터링 필요

○ (시·군·구) 활동지원기관의 가족급여 모니터링 결과 확인, 반기별로 가족급여 운영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보고 양식, 시기 등 별도 안내)

□ 유의 사항

○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가족유예 수급자는 활동지원사 연계 시도 및 돌봄공백 방지를 위하여 2개월간(‘24.11.1~‘24.12.) 가족급여 계속 제공

※ 공문 별도 배포(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335호)

- 기존 이용자 중 기준 미충족자는 우선적으로 활동지원사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활동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필요

○ 코로나19 시기 진입한 기존 가족급여 수급자(~‘24.10)도 대상자 기준, 미연계 기간 등 충족하여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족급여 수급 가능

○ 신규 신청자는 2개월간(‘24.11.1~‘24.12.)간 신청 시점 이전 60일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다면 미연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봄

○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2024년 11월 신청자(‘24.11.1~11.30)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상정·심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가족급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 매월 27일 18:00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통해 대상자 결정이 완료되어야 익월 바우처 생성 가능하므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등 기간 산정 유의

○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제21조 1~3호에 따른 도서산간 거주로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경우, 천재지변, 감염 등으로 인한 가족급여는 변동 없음(수자위 상정·심의 거치지 않음)

○ 가족급여 통계관리 철저

참고1		관련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 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급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4. 수급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인 경우(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월 한도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③∼④ (생략)

참고2		활동지원 미연계 사유서(예시)

활동보조 미연계 사유서

1. 기본정보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		성별			자필여부		자필 / 대필
장애명 / 장애정도			신청자		(관계)				직장 / 학교
판정시간	보건복지부			시도추가		기타( )			최종 계약해지 기관 및 일자
	시간			시간		시간
결혼유무	미혼 / 기혼	가족사항						연계요청 접수일자
주 소							연락처		☎(집 전 화)
									☎(휴대전화)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관리 : ▶ 신체기능유지 : ▶ 식사도움 : ▶ 실내이동 :	희망요일 및 시간
		월	: ~ :
		화	: ~ :
		수	: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주변정돈 : ▶ 세탁 : ▶ 취사 :
		목	: ~ :
		금	: ~ :
사회활동 지원	▶ 등하교, 출퇴근 : ▶ 외출동행 :
		토	: ~ :
그 밖의 서비스	▶
		일	: ~ :
특이사항	▶

2. 활동보조서비스 욕구

3. 연계 진행사항 및 미연계 사유

연계 진행이력	미연계 사유(구체적으로)

※ 미연계 사유서 발급 시 제공기관이 접수한 활동보조 초기면접지(신청서) 사본 첨부

※ 서비스 욕구가 ‘급여 제공 및 비용 산정의 일반원칙(법 제16조)’에 위배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제한(의료행위, 활동지원사 차량 서비스 등),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는 미연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연계 진행사항은 연계를 시도한 일자 및 미연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밴드, 단톡방, 단체 문자 등 단순 공지는 미연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수급자의 활동보조서비스 욕구가 제한적(활동지원사 특정 연령 제한, 서비스 희망요일 및 시간의 제한 등)이어서 제공기관의 연계가 어려운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2024년  11월  1일

작성자 :           (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명 (직인)

참고3		가족급여 모니터링 양식(예시)

이용자		생년월일		장애유형	자폐성 장애
활동지원사		생년월일		관계	어머니
모니터링 일자	확인내용				전담인력 확인
1/11	당일 이용자 조부의 상 중이었으나, 이용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머니가 집에서 돌보고 있었음 이용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응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이용자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서 돌본다고 함 이용자가 체격이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갑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손목을 잡을 때 충격이 크다고 함				홍길동(인)
1/30	이용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드라이브를 한다고 함 많이 추운 날에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 돌봄에 어려움이 크다고 함 여동생과 어머니보다 이용자가 덩치가 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다칠 우려가 있어 거리를 둔다고 함 활동지원사 연계를 시도하지만 이용자와 소통이 어렵고 잦은 도전행동으로 인해 연계가 어려움				홍길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