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이용방법 등 안내

<2020. 4. 28., 장애인서비스과>

□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재학증명서* 1부

* 최근 제출한 재학증명서가 있으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2020년 3월 이후의 재학상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새로 제출해야 함

□ (지자체) 특별지원급여의 지급결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완료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접수 등록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접수 등록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조사의뢰

※ 전자바우처로 직접 전송이 불가하여, 공단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전송 행위로 간주

- 공단은 매월 말을 기준으로 수신된 방문조사의뢰 내역을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로 송부한 후 신청서 종결 처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이력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급여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대신 시스템 상 의뢰만 하는 것이며, 실제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

□ (수급자) 특별지원급여의 이용

○ 지급결정 즉시 바로 급여 이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개학 기간 동안 월 27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

- 온라인개학 돌봄공백에 대한 지원이므로, 교과시간 중에만 이용 가능하며, 야간․주말 등 통상 등교하지 않던 시간에는 이용 불가

※ 특별지원급여 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온라인개학 특별지원급여 관련 Q&A

특별지원급여는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온라인개학에 대한 특별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27만원이며, 일반적인 학교 교과시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므로, 일반 활동보조 단가(13,500원)가 적용되어 월 20시간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게 됩니다.

온라인개학 기간 중 1회 지원되는 건가요?

등교개학 전까지 매월 지원되며, 등교개학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교개학일의 전날이 속한 달 분까지 지원됩니다.
예시) 등교개학일이 5월 14일인 경우 그 전날인 5월 13일이 속한 달인 5월분까지 지급

신청 후 월 중에 등교개학을 하는 경우, 특별지원급여는 일할 지급되나요?

특별지원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액이 정해져있어(월 한도액) 온라인개학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는 않으나, 온라인개학 기간 중 급여 이용 내역이 월 한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용한 만큼만 결제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도 지원 대상인가요?

특수학교 전공과의 경우도 특수학교에 포함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 중인 사람도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이용은 일반적인 교과시간 중 긴급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특수학교에서 수급자 가정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해주는데, 특별지원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을 받는 같은 시간동안 활동지원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수급자는 4월에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 27일까지 전송 또는 방문조사의뢰를 하지 못했으면 4월에는 급여 이용을 할 수 없나요?

해당 지자체에서 4월에 정상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당월 처리마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더라도 4월 급여가 인정됩니다.

당월 급여 잔액이 있어도 전월 서비스 이용내역을 소급결제 할 수 있나요?

결제 가능합니다. 특별지원급여 또한 정부지원금이기 때문에 우선 차감 순서에 관계없이 소급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외지급 청구의 경우에도 잔여 월 한도액이 있더라도 가능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할 수는 없나요?

등교하지 않음으로 인한 낮시간 동안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취지 상 학교 교과시간 중의 서비스 이용으로 제한하며, 주말이나 야간에는 기존 급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