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지원 확대 안내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에 힘써주시는 귀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집단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휴업이 종료되었으나, 온라인개학으로 실제로는 등교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장애학생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고자, 장애인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확대함을 알려드리니,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각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지원대상: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지원내용: 특별지원급여 270천원/월, 본인부담금 면제

다. 지원기간: 등교개학 전까지

마.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업안내 별지 제2호 서식), 재학증명서

바. 지자체 업무처리: 기존 특별지원급여 중 보호자일시부재 처리 절차 준용

※ 긴급한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 시스템 개발 대신 기존 방법을 활용하기로 함

사. 수급자 이용방법: 해당 월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후 급여 지급 시 예외결제

※ 해당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부당지급급여로 환수될 수 있음.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보건복지상담센터장,서울특별시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울산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충청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장애인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경상북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장애인복지과장),사회보장정보원장,국민연금공단이사장
민간전문가										행정사무관										장애인서비스과장
협조자
시행			장애인서비스과-1807									(	2020.04.23.					)		접수			장애인자립지원과-8472								(	2020.4.23.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6층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343						/전송			044-202-3963					/	blacky@korea.kr												/	공개